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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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USDA(미국 농무성)
| 사업범위 | 의결권 및 선거권 | 책임범위 | 가입·탈퇴 | 배당 |
|---|---|---|---|---|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의 경우 배당 불가능 |
협동조합 설립하면 좋은 점
| 1.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
| 2. 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 3.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
주요사례
협동조합 7대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기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기본법 소개
목적 및 의의
- 설립과운영
- 희망
- 협동
- 행복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숫자 | 내용 | 의의 | |
|---|---|---|---|
| 요약 | 상세 |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 3 |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5개 협동조합)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4 | 자본주의 4.0(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 6 | 기본법 제6조(협동조합 기본원칙) |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 7 |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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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2차,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창업을 통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