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무는 복지국가 실현(에스더, 120530)

30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바꿔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강타했던 ‘무상급식’ 등에서 확인되듯이 ‘성공과 경쟁’을 넘어 ‘공존과 연대’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새로 탄생할 길목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국가를 향한 민심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전국 지역 곳곳에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19대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혁신, 과세형평 제고, 복지증세 입법 등 3대 영역에서 7대 의제를 제안했다.

재정지출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국가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구조를 친복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국회는 재정지출 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토목지출 10% 축소 ▲예비타당성조사 법령 강화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혁신과 함께 시민의 동의과정을 거쳐 강력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금 탈루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 ▲재벌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특혜 축소를 제안했다.

이어 국회는 적극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고 과감한 입법활동을 벌여 복지 증세를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능력별 증세 입법을 추진 ▲무상의료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방식 검토를 제시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워장은 “국회가 증세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기존 조세 저항을 넘어서도록 지원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겠다”면서 “풀뿌리 지역 곳곳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의 복지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증세운동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 급여와 부담 세금을 경험하는 ‘복지체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도 했다.